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식지 제158호 / 2025.12.24.
 승소소식 
승소소식_법원 모습

법원, "객관성·합리성 없는 정규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 판결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대기업 사내 카페에서 근무하던 지체장애인 바리스타에 대하여 회사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평가기준과 부당한 평가 내용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두나 구성원이 승소소식을 전합니다. / 사진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동료지원가 예산 삭감에 항의한 피플퍼스트 활동가들, 항소심도 무죄!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피플퍼스트 활동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들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강솔지 구성원이 이번 승소의 내용과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 사진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희망법 활동 
제77회 인권선언언일 기념식장 앞에서 입장을 저지당하고 있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사진
왜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의 날 기념식장에 들어가지 못하였나
지난 12월 10일 세계인권의날 기념식에서 안창호 위원장의 행사장 입장이 저지되었습니다. 인권의 원칙 마저 훼손하는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와 위원장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표출된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희망법을 포함한 여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떤 입장과 문제의식을 밝히고 있는지 김동현 구성원이 정리하였습니다.
전장연집회지원단 시민활동가 매뉴얼 평가회의 도중 기념사진

“전장연 집회 지원단 12월에는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점차 과도해짐에 따라 상시적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지난 2023년부터 '전장연 집회 지원단' 활동에 희망법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지원단 활동을 강미솔 구성원이 정리했습니다.
 희망법생각 
남태령에 모인 사람들과 트렉터 모습 사진

12월 22일, 남태령의 기억

1년 전 남태령, 농민들이 몰고 온 트랙터를 경찰이 막아섰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든 시민들의 힘으로 트랙터는 한남동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남태령에서 만났던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농민, 장애인들이 보여준 연대의 힘을 기억합니다. 다시금 그 새벽을 떠올리며 모든 약자와 소수자들이 평등하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생각해봅니다. 박한희 구성원의 칼럼입니다. / 사진 경향신문

청와대 앞 집회금지 시도 중단해야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이 진행중인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앞 100m 인근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던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고 새로 집권한 현 정부에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이 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한희 구성원의 법률신문 칼럼입니다. / 사진 대통령기록관

보수 단체의 성소수자 혐오 집회 모습

보수 개신교 등의 혐오 선동, 다른 나라는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

오마이뉴스가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쟁점별로 소개하고 필요성과 절차를 심도 있게 다루는 '2026 개헌 로드맵' 연재에 박한희 구성원의 기고가 소개되었습니다. 실질적인 평등이 구현되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 사진 오마이뉴스

구성원DM
구성원디엠_허브 화분 사진

소소한 도전 목록✨

희망법 구성원들이 독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로 꾸며가는 [구성원 DM].
12월의 소식지에서는 조혜인 구성원의 글을 준비했습니다.🙌
 포토스케치 
사진으로보는희망법_2025 희망법 회원의날 단체사진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12월 한 달 동안 희망법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만나보세요.  
 알립니다 
2025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5년 한해 동안 희망법에 소중한 후원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1월 연말정산에서 사용될 <2025년 귀속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자세히 살펴봐주세요. 🙏
 살림과 후원 
희망법 살림  2025년 11월의 수입과 지출 내역입니다. 보내주신 후원으로 이번 달도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현황  2025년 11월 한달 동안 세 분의 회원이 새롭게 희망법에 가입하셨습니다. 응원에 감사합니다.🙏
'위시리스트' 희망법을 채워주세요!
종종 희망법을 아끼는 분들께서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봐 주십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으로 위시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힘입어 더욱 활발한 활동 이어가겠습니다!
이달의 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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